대통령실이 곧 발표할 예정인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의 핵심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이 연금 개혁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21대와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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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인상, 몇 세부터 얼마나 올릴까?
세대 간 갈등은 연금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청년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노년층은 연금으로 노후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보험료를 더 빠르게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40~50대는 매년 약 1% 포인트씩, 20~30대는 0.5% 포인트씩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 현재 35세(1990년생)가 65세가 되는 2055년으로 늦출 수 있다면 청년층의 불안감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이들은 고용 시장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55~64세의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 외에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자동안정화장치, 언제 어떻게 도입될까?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지 않거나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급여 조정에 어떤 요소를 포함할지, 얼마나 조정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할 경우 2093년까지 기금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과 경제 불황이 계속된다면 연금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쪽의 반발이 클 수 있다.
3. 기초연금,대상 조정이 필요할까?
국민연금과 함께 고령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과 금액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33만원에서 임기 내에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로 설정되어 있어, 금액 인상이 전체 예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초연금에 필요한 예산은 2030년에는 39조6621억원, 2070년에는 238조2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은 100% 세금으로 보전되기 때문에, 예산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초연금 인상은 단계적으로 지급 대상자를 줄여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고령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세대 간 갈등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