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환부담 경감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최근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상환연장 신청하기 위해서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 3년 이상
변경 :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 지원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로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사용했던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서 금융기간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 거절된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로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도 있게 돼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종 세트의 중요내용은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3000만원 직접지원
상환연장제도 개편
기존의 상환연장제도는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업력은 3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든 소상공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전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또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있으면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8월 16일부터이고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은 소상공인마다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경영애로 부분을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다중채무부터, 중. 저신용, 매출감소,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징후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영애로 부분은 폭넓게 인증해 줄 예정입니다. 심사가 통과되지 못하면 3개월 뒤에 다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기존의 2~4년 내에서 상환 연장을 지원하는 제약을 넘어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원금 상환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나면 따라 매월 납부금도 원금의 최대 62% 감소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예시로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상환기간에는 월 83만 원 원금납부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원 31만 원씩 원금 납부
또한, 금리 체계도 더욱 유리하게 개편되어 소상공인들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무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대출금리와 무관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p에서 개편 약정금리에 0.2% p로 가산합니다.
예시로, 코로나19 시기 1% 금리 희망대출을 상환연장하면 금리 4.11%(기준금리 3.51%+0.6%)
개편 금리가 1%에서 1.2%로 0.2%만 상승
이 제도는 특히 매출 변동성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리 체계의 개편은 다양한 금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 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합니다
지역 전환보증 신설
새롭게 신설된 전환보증 제도는 총 5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들이 기존의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 지역신용 보증부대출의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되어 거치기간이 추가되어서 상환기간도 늘어나서 월 납부 상환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로 소상공인 보증부대출 3000만 원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받았으면 2년 뒤 전환보증을 신청해 1년 거치 4년 부활로 새로운 보증부 대출이 되어서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됩니다.
세금 체납이나 연체 중이시면 반드시 꼭 납부 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이고 저신용 소상공인은 보증료율에 0.2% p를 감면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월 상환액이 줄어들고 상환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대환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을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000억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엄격한 심사 때문에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신용점수 기준과 대출 시점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점수는 NCB기준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하고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로 1년 확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용 도로 확인가능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신용회복 및 채무 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금융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되어, 소상공인들이 효과적으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