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은 이러한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무엇인지, 그 규모와 설치 제한 및 가능 지역, 영농의무, 설치 절차 등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단기 혹은 장기 체류하며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행법에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도시민의 주말을 다양한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시설 규모
농촌체류형 쉼터는 일반적으로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처마,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면적이 33㎡(약 9.99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처마는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하고, 테크는 가강 긴 외벽에 1.5m 이내 허용이고, 주차장은 주차법에 따른 1면 허용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 합니다.
영농의무 부지 이용자
영농은 농촌체류형 쉼터 제외한 농지는 영농활동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등을 합산한 두 배 면적이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는 여러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구역, 생태보전지구, 상수원보호구역 등에는 설치가 제한됩니다.
이는 농촌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쉼터의 설치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지역
농촌체류형 쉼터는 소방차 응급차등이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소화기 비치, 단독경보 감기기가 의무화하고 쉼터 설치 신고, 농지 대장 등재 하여야 합니다.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쉼터 면적은 연면적 33㎡이하여야 하고 쉼터 설치 신고 농지 대장 등재하고 전환기간은 3년으로 신고 시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제도 개선
정부는 농막 설치 제도를 개선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약 6평) 농막과 별도로 테크와 정화조 설치 허용하고, 1면에 주차 시설도 허용 예정입니다.
농지 대장 등재는 의무화이고 유예기간은 3년으로 이후 불법 농막은 처분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법상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하고, 쉼터 설치가 가능한지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이용 계획서, 피해방지 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등)
신고증 교부는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배치도, 평면도 타인 소유의 경우 대지 사용승낙서 등)
신고 필증 교부는 접수일기준 3일 이내이고, 제한 규정 확인 시에는 15일 이내 가설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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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의 운영 및 관리
농촌체류형 쉼터의 운영은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쉼터는 체류자에게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은 이를 통해 농산물 판매 및 홍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쉼터의 관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안전과 위생을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운영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제적 가치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문화적 가치
농촌체류형 쉼터는 단순히 휴식 공간을 넘어 농촌의 전통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은 농촌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체험하고, 농촌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과 도시가 서로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미래 전망
농촌체류형 쉼터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연과 가까운 생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